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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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중심 2 동헌	# 변호사 (상위 10) 1 변재휘 1 류재율 1 김우성 1 함승완 1 정채웅 1 송영철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29601 판결
  [근로에관한소송]〈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,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상,907]
   근로에관한소송
  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0년